풀어쓰는 생활경제/ 투표제에 대한 분석
- 내용
- 글쓴이: 강준규<동의대교수·경제학> 지난 19일 우리 나라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근래의 경제학은 그 관심의 범위를 정치의 장까지 확산하였는데 특히 공공경제학에서는 투표제, 공공선택이론 등을 주로 연구한다. 정치에서의 행동주체인 정당은 시장에서의 기업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기업이 시장에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듯이, 정당은 일종의 정치적 상품인 정책묶음(policy package)을 정치의 소비자인 투표자에게 마케팅하며, 선거라는 정치의 시장에서 투표극대화를 통해서 다른 정당들과의 경쟁에서 이김으로써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나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일컫는다. 정치시장에서의 상품은 정책묶음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분할해서 선택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상품시장과의 차이점이다. 즉 어떤 정책은 민주당의 안이 좋고 어떤 정책은 한나라당의 안이 좋아도 나누어서 선택 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투표제의 방식으로는 전원합의제, 과반수투표제, 보다투표제, 점수투표제 등이 있다. 전원합의제는 전원이 찬성해야 안건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과반수투표제에서는 어떤 안건에 대하여 투표자들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그 안건이 채택된다. 다음으로 어떤 안건이나 후보자들에 대한 순위를 매긴 후 각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더하여 최종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보다투표제라고 한다. 대학입시에서 면접고사를 치를 때나, 음악경연대회에서 입상자들을 선정할 때 흔히 쓰인다. 마지막으로 점수투표제는 투표자들이 자신의 선호 강도에 따라 안건이나 후보자들에 대해 투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투표자들이 10점의 점수 내에서 안건이나 후보별로 0점을 주던지 10점을 주던지 하는 방식이다. 투표자들이 전략적 행동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보다투표제와 점수투표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 19일 선거에 보다투표제나 점수투표제를 도입하였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12-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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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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