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 지방재정
- 내용
- 글쓴이: 강준규(동의대교수·경제학) 지방분권화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사회의 관심이 높은 문제이다. 지방분권의 주된 요지는 서울 집중화로 야기된 교육, 정치, 사회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지방분권에서 찾자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재정은 크게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으로 나눌 수 있고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조세라 한다.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로 이루어져있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도세와 주민세, 재산세 등의 시·군세로 나눌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는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1970년대에는 국세와 지방세와의 비율은 90%와 10% 정도였지만 그 격차가 많이 좁아지기는 하였어도 1999년에는 81.9%와 18.1% 정도로 지방세 비율이 20%를 넘지 않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규모의 차이는 조세수입의 차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재정보조 때문이다. 2001년도의 중앙정부의 재정은 134조 7천932억원이고 지방재정은 49조 796억원으로 지방재정은 총재정의 26.7%에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지방정부의 총 세입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30%가 넘지 않는다. 나머지는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그리고 지방잉여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중앙정부의 재정보조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방세 수입을 확보해야만 하는데 방법은 지방세 세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지방세를 도입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간에 경제력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지역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12-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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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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