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역선택
글쓴이 : 강준규 동의대교수·경제학
- 내용
- 요즘 사람들의 주목을 끈 이슈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간의 후보단일화 여부였다. 양측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때문에 힘들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노무현 후보로 단일화되었다는 소식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언급되는 역선택이란 무엇인가? 언론에서는 후보단일화의 여론조사에 참가하는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이 본심에 관계없이 이회창 후보에게 더 쉬운 상대를 고르는 것을 역선택이라 지칭한다. 하지만 역선택 원래의 뿌리는 정보경제학에서 유래한 학문적인 용어이다.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상황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역선택의 정의이다. 보험시장의 예를 들면 보험회사는 평균적인 위험확률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책정하게 되는데 사고를 낼 확률이 높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책정된 보험료가 싸다고 생각해 보험가입의 유인이 큰 반면에 사고위험이 낮은 사람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비싸게 느껴져서 보험가입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현상을 역선택이라 한다. 1960년대 중반에 이탈리아에서 순결보험을 내놓았다. 이는 외국에 유학간 딸의 처녀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상해주는 상품인데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으로 말미암아 보험회사들이 손해를 보게되어 이 상품을 없애 버렸다. 즉 보험에 가입한 여자는 가입하지 않은 여자에 비해 정조관념이 약해지는 것이 도덕적 해이이고, 이 때문에 보험회사가 예상한 수준이상으로 보험청구건수가 늘어났다고 한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리면 정숙한 여자들은 보험을 들지 않고 끼있는 여자들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역선택이다. 이 역선택 때문에 보험료를 계속 올려도 보험회사의 손실은 메워지지 않는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11-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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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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