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부담금 체납자 압류 해제
관련법 폐지 …재산권 행사 가능
- 내용
-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을 체납한 이유로 압류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다. 이번 조치는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기존 법률이 폐지됨으로서 그동안 압류되어 있던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 졌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9-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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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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