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부동산 안정대책
- 내용
- 글쓴이 : 강준규<동의대교수·경제학>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평당가격이 지난해 2월 1천만원 선을 넘어섰고, 급기야 올 8월에 1천500만원 선을 돌파하자 정부가 부리나케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크게 청약제도 개편, 공급대책, 리모델링 및 강북지역 단독주택 활성화, 세제 개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약제도 개편의 핵심은 1가구 2주택 소유자의 재당첨을 제한하고, 또 아파트 당첨자는 5년간 1순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공급대책은 신도시를 2~3개 추가 개발하는 것이고, 리모델링 및 강북지역 단독주택 활성화는 리모델링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세제 개편의 핵심은 선별적 세금 인상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3년 보유’에서 ‘3년 보유 및 1년 거주’로 강화하고,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부과되는 고급주택 범위를 전용면적 165㎡(50평) 이상에서 148.5㎡(45평)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상의 안정대책은 금리 인상을 제외하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값 폭등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연 4.25%인 콜금리를 0.25% P 인상할 것을 요구한 반면 정부 쪽은 금리의 조기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재경부는 세계 어느 나라도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으며, 소폭 올려보았자 효과도 없고, 또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업계 채산성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값 급등은 서울 강남의 교육여건 같은 요인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저금리 기조와 과잉 통화공급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가장 강력한 처방으로 보인다. 경제안정화 정책 중 통화량을 감소시키거나 이자율을 인상시키는 정책을 긴축통화정책이라 하는데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조만간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에 이견은 없어 보인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9-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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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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