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북한 경제체제
글쓴이: 강준규<동의대교수·경제학>
- 내용
- 북한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계획경제체제를 버리고 시장경제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탐지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 7월1일 물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이른바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취하였고 지난 1일부터 원(元)화의 달러 환율을 기존 2.15원에서 150원으로 대폭 올렸다고 한다. 북한이 지난 7월1일을 기점으로 시행한 경제개혁 정책들을 살펴보면 쌀 1㎏의 가격이 배급가격인 8전에서 46원으로 대폭 인상됐으며, 임금은 일반적으로 20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채산제 책임경영제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생산계획을 초과한 잉여생산분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밖에 일부 세금제도가 도입되고, 평양의 비교적 큰 평수인 방 3칸 짜리 주택인경우 주인은 집세 수도세 전기세 등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업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시장에서 식량을 거래하는 것은 계획경제에 시장경제를 접목하는 북한 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나라의 경제체제는 경제주체에 따라 즉 누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따라 나뉜다. 즉 가계와 기업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시장경제체제와 정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생산하며 분배하는 계획경제체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혼용하는 혼합경제체제로 나눌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혼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정부가 때때로 시장에 개입하는 혼합경제체제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혼용하는 혼합경제체제 중 하나를 운용하고 있다. 한 북한 관리는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한다는 일부 보도는 부정확하며, 계획경제를 견지하면서 현실 상황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혼합경제체제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8-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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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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