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 집지을 때‘학교용지부담금’ 부과
- 내용
- 오는 11일부터 300세대 이상의 공동·단독주택의 토지나 주택을 분양 받는 업체 또는 개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의 적용시기는 지난 2000년 2월28일 이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 중 오는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택지분양)을 받는 사업이 해당된다. 부담금 부과요율은 공동주택이 세대별 분양가격의 1천분의 8을, 단독주택 용지는 분양가격의 1천분의 15로 규정돼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사용하게 된다. 다만 임대주택법 규정을 받는 임대주택 및 재건축·재개발사업과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등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8-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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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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