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기준 대폭 강화
세대별 1대 이상… 타 지역 차량 요금 선납 폐지 요금감면 범위 확대… 주차장 설치비 50% 지원
- 내용
- 주차장 개정조례안 통과 부산의 주차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부산시는 지난달 29일자로 주차장설치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세대·다가구 및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 내용의 대부분이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기존의 불합리하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항목들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핵심사항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체적으로30~50% 이상 대폭 강화한 것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의 자동차 수가 90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나 주차장 확보율은 53%에 불과해 앞으로 주차난은 더욱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또 불법 주차로 인해 도심지 이면도로의 기능상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서울을 비롯한 7대 광역시 대부분이 가구별 0.7대에서 1대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한 점등을 들어 다세대 다가구 및 공동주택은 가구별 1면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규정한 것이다. 또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장애자 및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차요금 감면범위를 고엽제후유증 환자, 경찰·소방차 등 긴급차량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차를 발견한 때를 주차 시작 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 민원 소지를 없앤 것이다. 이와함께 노외주차장의 1일 주차개념을 주차시간부터 24시간 이내로 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타 시·도 차량의 주차요금 선납제도를 폐지했다. 또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문화시설 주변에는 노외주차장 설치가 금지된다. 개정조례안은 개별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시는 이번 주차장조례 개정으로 인해 건축비 상승으로 부산지역의 건설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부산지역의 주차난을 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8-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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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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