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기준 계속 강화할 터’
시, 현 일선구 지침 무리 있으나 뼈대 수렴 방침
- 내용
- 부산시는 최근 수영구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광안동 주상복합건물 주차장 확보와 관련, 현 주차장 설치대수는 현행 주차장법과 부산시 주차장 설치관리조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수영구가 요구하는 세대당 0.7대 이상의 주차장 확보조건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여서 수영구의 의견을 전부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해운구와 서구가 ‘세대당 1대 이상’의 기준을 자체지침으로 적용하다 행정자치부의 시정지시로 폐지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러나 문제의 건물에 대하여 수영구의 입장을 고려한 행정지도를 편 결과 지하층 1개층을 추가 설치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과 인근 국·공유지의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 수영구의 의견과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개정작업 중인 부산시 주차장 조례가 확정되면 시와 구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세대당 최소 1대 이상으로 같게 적용되어 문제점이 우선 해소된다는 것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7-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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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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