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조세피난처
- 내용
- 글쓴이: 강준규(동의대교수·경제학)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조세회피나 조세포탈의 문제는 재정학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다. 조세회피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을 뜻한다. 흔히 절세라고도 하는데 은행에 저축할 때 과세 상품보다는 비과세 상품에 돈을 넣어두는 것도 조세회피의 일종이다. 또 어떤 특정 직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고 했을 때 현재 자신의 직업에서 소득세가 면제되는 직업으로 직종을 바꾸는 행위도 한 예이며, 이는 합법적인 경제행위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적으로 조세의 의무를 기피하고자 하는 조세포탈이다. 흔히 탈세라고도 한다. 탈세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이중장부 작성, 소득 신고 일부 누락, 현금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들은 조세회피라 주장하고 과세 당국에서는 조세포탈이라 주장하는 조세 피난처란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세율을 크게 낮추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뜻한다.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스포츠 스타가 본국의 국적을 버리고 세금이 적은 나라로 귀화하는 것도 조세피난처의 보기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본이동이 원활한 개방경제 하에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덜 내는 국가나 지역으로 회사를 이동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고, 과세 당국에서는 조세피난 지역에 본사를 옮기는 회사에 대해 탈세를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해외 이전을 막기에 앞서 합리적인 세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재경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내년부터 외국인 임직원의 소득세를 경감해주기로 한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7-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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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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