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 대마불사정책
- 내용
- IMF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계획이 발표되었다. 재경부는 지난 6월27일 지금까지 총 156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42조원이며 추가 회수 예상금액은 45조원이고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69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전체 공적자금 156조의 44.2%나 돼 지금까지 지급한 공적자금 이자 18조원을 포함해 모두 87조원이 손실로 처리돼 국민 1인당 187만원의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다. 알다시피 공적자금은 부실금융기관의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금이다. 처음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에는 관련 채권 등의 매각을 통해서 대부분 회수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회수불능 금액이 69조원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미국에서 은행이 파산지경에 이르면 어떻게 처리할까? 두 가지의 해결방안이 있는데 첫번째는 예금보호한도인 10만달러까지만 보호해주는 ‘청산방법’이 있다. 두번째는 ‘매입인수방법’인데 제3의 기관이 합병 등의 방식으로 부실기관의 모든 채권 채무를 떠 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채택되면 고액 예금자도 예금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매입인수방법과 관련된 용어중에 Too-Big-to-Fail Policy가 있다. 쉽게 풀어쓰면 ‘대마불사정책’ 정도로 번역해도 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즉 미국의 대규모 상위 11개 은행은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파산시키지 않고 예금을 전액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예금부분보장제에 의하여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하면 5천만원까지 보호받고 새마을금고는 3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해 준다. 강준규(동의대교수·경제학)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7-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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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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