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화폐적 환상
글쓴이: 강준규(동의대교수 경제학)
- 내용
- 원화의 액면단위를 동일한 비율 즉 10분의 1이나 100분의 1로 낮추어서 거래를 간소화하고 화폐가치를 높이는 조치인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화폐단위절하)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디노미네이션을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지금의 10원 또는 100원을 1원으로 변경하여 화폐의 가치도 높이고 환율도 달러 당 100원대 또는 10원대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들은 OECD 국가들 중 달러환율이 네 자릿수를 넘어가는 나라는 한국과 이탈리아뿐이라며 헐값인 원화의 화폐단위를 줄여 비싼 통화로 만들자는 것이다. 박승 한은총재도 조 단위도 감당 못해 경 단위가 등장할 때가 멀지 않았다고 하면서 화폐의 거래단위가 너무 커진 것을 디노미네이션의 이유로 들었다. 반면에 디노미네이션을 반대하는 측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얻는 이익이 적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운다. 새로운 지폐와 주화를 만들어야 하며, 현금인출기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 회계전표 양식, 자동판매기의 투입구 등도 다 바꾸어야 한다. 또한 디노미네이션이 현금 보유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지하경제를 위축시키는 등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반대의 이유로 든다. 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실질가치의 변화없이 호칭만 바꾸는 것인 만큼 이론적으로는 소득·물가 등의 경제 변수에 중립적인 영향만 미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경제학에 화폐적 환상(Money Illusion)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재화의 수요량은 절대가격이나 화폐소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격과 실질소득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으로 소득과 재화의 가격이 같은 비율로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면 재화의 수요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월급이 2배로 오르면 부자가 된 듯하지만 물건 가격 또한 2배로 같이 오르게 되면 이 사람의 구매력은 예전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화폐적 환상은 화폐의 환상, 화폐환각, 화폐적 착오라고도 불리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6-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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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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