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투자 사업 제 속도 낸다
시, 자금 조기 집행…예산불용^이월 억제키로
- 내용
- 부산시는 경기조절 기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을 조기에 추진하는 등 하반기 재정집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유통업 등 지역상권의 위축과 최근 국가적인 수출부진, 산업생산 증가율 둔화 등으로 실물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주요 투자사업의 경우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예산사업의 불용이나 이월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시는 또 지방비 매칭펀드 국고보조사업의 조속한 지방비 확보로 사업착수가 지연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승인 등을 최대한 앞당겨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각종 보상 협의 등 원만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자체 설계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설계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시는 또 지방공사와 공단 등 공기업의 예산과 융자성 기금의 조기집행을 적극 독려하고 기성대가의 정기적 지급이나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제도를 적극 활용, 채권확보가 가능한 경우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을 70%까지 지급토록 해 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재정집행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자금집행 상황 등을 분석, 우수 지방공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8-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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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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