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생활경제 풀어쓰기

잡쉐어링

지난해 후반기 이후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한 3．6%에 그쳤다．그러나 정규실업자 외에 취업준비자，구직 단념자，일감이 없어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실업자를 합하면 사실상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9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84．3%나 증가했다．이에 기업들은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잡쉐어링(Job Sharing:일자리 나누기)'이라는 대책을 내놓았다．잡쉐어링이란 근로자 1인당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나누어 처리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잡쉐어링의 유형에는 고용유지형，고용창출형，고령자고용연장형，파트타임일자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용유지형에는 정규직의 임금양보를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과 감원회피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정해진 일감을 근로자간에 나눔으로써 고용을 유지하는 방법이다．고용창출형에는 임금동결·삭감 분을 활용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거나 교대제전환·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는 유형이다. 고령자고용연장형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을 줄이면서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것이고，파트타임일자리는 자발적 단시간 근로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시키는 것이다．잡쉐어링의 성공여부는 기업과 근로자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에 달려있다．정부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가 교섭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확대，유휴인력 훈련 지원확대，한시적으로 임금절감액의 50%를 비용처리，세무조사·근로감독 면제 등이 있다.〈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