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시의회가 투명하고 책임성 높은 시의회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 ‘부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7월 2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화제의 조례] 부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표준안’을 반영하고, 시민 신뢰 회복, 출장의 공공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계획부터 심사, 결과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조적으로 정비했다. 20명 이내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해 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 특히 시의원은 2명 이하로 참여를 제한했다.

△부산시의회가 투명하고 책임성 높은 시의회 만들기와 시민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은 지난 7월 8일 도시철도 서면역에서 열린 ‘찾아가는 현장 소통’ 활동 모습).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 시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 의견을 10일 이상 청취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출장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시민의 판단과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시의회 차원의 투명성 제고 노력의 일환이다.

출장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의결 후 확정된 계획서를 다시 공개하게 했다. 출장 이후에는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심사자료와 결과보고서는 의회 누리집과 지방행정 종합정보 공개시스템으로 시민에게 공개한다.

개정안에는 출장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정보 공개 조항도 포함됐다. 출장 중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의원과 징계 내용을 지방행정 종합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해 시민의 알 권리와 감시권을 보장했다.

특히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비 등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그 외 항목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출장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환수된다.

부산시의회는 조례 개정으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정책 실효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출장 목적이 명확하고 절차가 투명해짐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벤치마킹과 국제교류를 통한 의정 역량 제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