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어린이 안전한 부산 만들기' 온 힘
어린이·청소년 안전 조례 정비
- 내용
최근 전국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가 지역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안전한 부산 만들기에 힘을 더한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7월 열린 제330회 임시회에서 어린이 안전과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개정과 정책제언을 진행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각각 개정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자 및 관리주체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놀이활동 목적 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해 타인이나 시설물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이용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외의 시설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개정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 제한 규정 신설 △교육장 및 관리주체가 금지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권한 부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위촉·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5분 자유발언·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은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체험학습 등에 사용하는 전세버스의 차량 내구 연한이 13년까지로 노후와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며 이를 보완·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절차를 간소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시의원은 지난 7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신청절차를 간소화 할 것을 여성가족부에 건의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해야하고, 통과까지 2~3일이 걸린다며, 신청·서류 제출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시의회가 어린이 안전 조례를 정비한다(사진은 지난 5월 열린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중학생들 모습).제330회 임시회 57건 안건 심사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부산시의회는 지난 7월 15~29일 15일간 제330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47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2건 등 모두 5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부산광역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0건은 원안가결하고, ‘부산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수정가결했다.
회기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안 종합심사를 담당할 제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3명을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태효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7월 17~28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예산 집행상황 점검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예비심사했다. 2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뒤 제33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다음 회기인 제331회 임시회는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 열릴 예정이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5-08-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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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508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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