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윤)는 지난 18일 3차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 대선공약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한과 재정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대선 후보자와 각 정당,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를 전달, 대선공약 반영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위는 결의안에 △지방재정제도의 개혁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권한의 지방이양 △지방교육자치제 확립 △사회복지재정의 우선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 △자치입법권의 강화 △지방의회의 조직·인사권 독립 △지방분권관련 법제의 정비 등을 대선공약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분권특위는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 대선공약 반영 촉구 결의문'을 대선후보자 등에게 전달하고 시민단체와 대선공약 실천 협약식을 체결해 12월 대선후보자들의 공약에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