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의정 발언대   

"금융중심지 지정 복수로 해야"

균형발전 외면 서울 1곳만 지정 안될 말

해양금융 부산, 남부권 중심지 손색없어

     김 신 락 의원

정부가 금융중심지를 서울 한 곳만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융중심지는 복수로 지정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유치신청서를 제출받아 심의, 올해 안으로 금융중심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국제 금융중심지로의 성장 가능성, 국내외 금융회사 및 관련산업 유치, 전문인력 확보, 해당 지자체 지원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2~3개 지자체를 금융중심지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및 금융혜택, 외국인학교 설립 등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을 비롯한 서울, 인천, 제주 등 각 지자체가 앞 다퉈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부산시는 지난 9월 '부산금융중심지 추진단'을 구성, 금융기관 유치계획 마련과 함께 문현동 금융단지개발계획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다. 각계와 힘을 합쳐 지역여론 조성과 대정부 설득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같은 수도권 중심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복수 지정 의사를 밝혔던 금융중심지 마저 서울 한 곳만 지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한다.

시민단체, 정치권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금융중심지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부산시로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된 셈이다. 부산지역 여론도 '지방홀대'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에 지방이 배제될 가능성은 이미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민간위원을 위촉할 당시부터 예견됐다. 10명의 민간위원들은 서울지역 소재 금융기관 대표와 교수들이 대부분이다.

부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 건조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등 해양금융도시로서의 역량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전국 유일의 금융혁신도시인 문현혁신지구와 북항재개발지구도 조성 중이다. 이미 증권선물거래소와 기술보증기금 본사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주) 등도 부산으로 이전한다. 부산은 특화된 금융으로 차별화가 가능하고 남부권의 금융중심이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중심지로 손색이 없다.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방이 특화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금융위기를 들어 서울 한 곳만 지정해 대형화 집중화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지방이 특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금융도시는 복수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