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소형 오토바이가 음식을 싣고 좁은 도로와 자동차 사이를 쏙쏙 지나간다. 소비자 입장에서 오토바이(이륜차) 배달은 빠르게 주문한 음식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무리한 운전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바른 배달문화 만들기'에 나섰다. 지난 2월 23일 전문가와 관련 분야 공무원이 모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시의원, 부산시·경찰청, 배달업계 관계자 등이 모여 배달문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바른 배달문화를 만들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

배달플랫폼 `생각대로'의 서재윤 부산경남센터장은 `배달의 숨겨진 폭탄들'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배달대행업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배달만 할 줄 알아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 △관련 법안이 아직 없다는 점 △관리감독 기관이 없고 담당부서가 없다는 점 △질의응답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곳도 없다는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바른 배달문화 만들기 협회' 설립을 제안했다. 협회를 통해 △세금, 안전, 기사권리, 지점장 의무 등 관련된 사안에 대한 교육 △바른 배달 문화를 지키려는 지점장들이 컨설팅할 수 있는 상담소 운영 △피해 사례와 위반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 고지하는 홍보 기능 강화 △감시 감독 강화 등의 역할을 제시했다.

부산시·부산경찰청은 배달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배달대행업자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시로 배달라이더협회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률이 현재 국회 제정 중에 있다"면서 "법안이 발의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가 갖춰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산시 노동권익팀장은 "이동 노동자 쉼터에서부터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를 위해 부산시가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플랫폼 노동자들 중 배달노동자의 고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도적 정비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간담회를 통해 배달문화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들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시의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배달 수수료 감액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배달문화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배달 중 주정차 문제에 대해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마련을 자치경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