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공단 조성 ‘이래서 안된다’
조성반대논리 요약
- 내용
- 물금 BOD 최악 … 상수원 수질개선이 최우선 / '구지’ 등 여유·새 공단 논리 타당성 결여 / 대구 지역경제보다 부산시민 생존권이 중요 대구 위천공단 조성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정치 논리에 휘둘리거나 지자체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순 없다. 낙동강은 하류지역인 부산·경남 800만 주민들의 젖줄로 생존권과 직결된 생명선이기 때문이다. 상수원으로서 부산의 낙동강 의존율은 94%, 절대적이다. 2급수 이상 수질이 개선된 뒤 공단조성을 논해야 한다는 ‘선 수질개선, 후 공단조성’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위천공단이 조성돼서는 안되는 필연성, ‘조성 반대 논리’를 간추렸다. □선 수질개선, 후 공단조성 논의에 위배=지난해 부산 물금지점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3.0ppm으로 전국 주요도시 중 최악을 기록했다. 상수원 목표 수질 2급수를 초과한 날도 지난 97년 이후 연평균 139일로 전체의 38.2%에 불과, 상수원 수질개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3월중에는 BOD 농도가 6.1∼6.3ppm으로 4급수까지 떨어졌다. 4급수는 공업용수 2등급에 해당한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총량관리제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등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추가 오염원 조성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하다. 수질개선이 우선이다. □위천공단 조성계획 타당성 부족=대구시는 기존 공단의 주거용지 전환 등으로 공업용지가 부족, 위천공단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구지산업단지 등 현재 조성중인 330만㎡(100만평)의 산업단지에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재된 중소 제조업체를 신규 산업단지로 집단 이전시킨다는 계획 역시 영세업체의 재정을 고려한다면 이전이 힘들어 추가 오염원만 입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더욱이 대구 북구청 용역결과 제3공단은 주거용지 전환보다 중소기업 밀집산업단지로 재편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제3공단의 공업용지 지속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대구시의 수질예측결과 방법 부적절=대구시는 지난 99년 낙동강하류 수질영향 예측결과 위천공단 조성으로 BOD가 0.02ppm 증가, 낙동강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공단조성에 따른 본질적 문제는 공단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하류지역 상수원수의 인체 유해성 문제다. BOD 항목만으로 공단조성에 따른 수질영향을 평가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위천공단 조성으로 주변지역으로 유입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그에 따른 오염부하 역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낙동강하류의 수질영향 예측 모델링을 하면서 공단자체에서 배출되는 BOD 부하량만 고려했고, 현재 대구시에서 조성을 추진중인 구지지방산업단지(270만여㎡), 달성신도시(561만여㎡·8만5천명)건설 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오염부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갈수기 물금지점 2급수 달성 불투명=대구시는 위천공단 조성·가동에 3∼5년이 필요하고 이 기간 중 총량규제시행 등으로 수질개선이 예상돼 현 시점이 위천공단 조성논의의 적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물이용조사단 보고서(2001년)에 따르면 2005년 갈수기 상시 2급수 달성을 위해서는 하루 155만t의 추가 유량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수자원 분야는 추진되고 있지 않아 추가 수량 확보가 불투명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 오염원 입지는 낙동강의 수질 목표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매우 높다. □왜 부산은 ‘위천’에 강경일변도인가=낙동강은 부산시민의 유일한 상수원으로 수질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생존권의 문제이다. 대구시의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권도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환경(생존)권과 경제권이 상충할 경우 당연히 환경권이 우선돼야 한다. 부산시가 위천공단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7-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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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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