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현안, 이것이 절실하다…
- 내용
- 부산AG 경기장 개·보수비 지원 대회운영비 2천588억원 중 81%에 달하는 2천97억원이 올 상반기 중에 집중 투자돼야 하나 특별교부세 100억원이 아직 교부되지 않아 정상적인 대회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월드컵·아시안게임 예산지원 정부 실무대책회의시 결정된 경기장 개·보수비 100억원을 조기 지원해야 한다. 부산AG(9월29일∼10월14일)는 개막일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와 있어 조기지원이 절실하다. 장애인 경기 등 특별교부세 지원 아·태 장애인경기대회도 재원부족으로 개·폐회식 준비, 편의시설 확충, 경기용구 구입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준비기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 특별교부세 55억원의 조속지원이 절실하다. 전국 시·도 ‘화합의 광장’ 조성사업비 10억원은 2002 부산비엔날레 개막 이전(9월15일)에, 국제경기 손님맞이 환경조성사업 특별교부세 30억원도 조기 지원돼야 차질없는 준비를 할 수 있다. 대형 건설사업비 지원 해안순환도로,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및 정관지방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 등은 국가기간사업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해안순환도로 구간 중 북항대교 및 명지대교의 민자사업협상 전제가 되는 남항대교의 내년도 사업비 300억원,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지원도로 내년 사업비 353억원, 정관지방산업단지 지원도로 내년도 계획 사업비 300억원은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 증권·선물시장 통합 재고 최근 재경부 산하 금융발전심의회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 통합방안이 논의중이다. 그러나 이는 선물거래소의 기능 공동화를 초래하고, 부산지역 유치 기대효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커 부산지역 각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통합방침을 제고해야 한다. KOSPI 200(주가지수선물)도 한국선물거래소로 차질없이 이관해야 한다. ADB연차총회 부산개최 부산을 동남경제권 중추도시로 육성하고 월드컵, 부산AG 개최 도시로서의 국제적 신인도를 상승시키며 지역균형발전 및 국제금융도시로서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정부는 2004년 제37차 ADB총회의 부산개최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부산은 컨벤션센터, 숙박시설 등 ADB가 요구하는 행사개최요건을 충족시키고 월드컵 조추첨, 국제모터쇼 등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도 갖추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 정부 계획대로 부산∼대구간 고속철도를 2008년 개통할 경우 녹산·신호공단 및 부산신항을 비롯한 부산·경남권의 늘어나는 물동량 처리가 지체되고 물류비가 증가해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 부산역세권 개발이 불투명하고 철도가 도심을 통과, 도시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경부고속철도를 2006년까지 조기 개통하고, 부전 중간역을 설치하며, 범어사 앞 구간을 지하화해야 한다. 해안순환도로 건설 부산신항∼명지대교∼남항대교∼북항대교∼광안대로∼경부고속도로를 잇는 총 57.62㎞의 해안순환도로는 국가기간교통망 형성, 항만물동량 신속처리 등을 수행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재정이 열악한 부산시 자체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광역시 도로로 지정돼있는 해안순환도로망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도시계획에 지역현안사업 반영 광역 도시계획수립지침상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설정과 관련, 건교부는 환경평가 결과 1∼2등급지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은 여건상 서부산권 지역현안사업(5개소 343만2천㎡) 대부분이 1∼2등급지에 해당, 사업이 불가능하다. 현안사업에 한해 환경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노포IC 건설 부산종합터미널의 노포동 이전으로 고속 및 시외버스가 남양산IC 등으로 우회, 운행거리(남양산IC 방향 8.7㎞, 구서IC 방향 9.8㎞) 및 운행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종합터미널 이용 차량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확보하고 도심 교통난 완화를 위해 노포IC 사업비 83억원 중 도로공사 관리구간(요금소∼고속도로 본선) 건설비 52억원은 부산∼언양간 고속도로 확장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해야 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7-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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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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