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부산시의회 결산>지방정부 견제·지역역량 결집 성공
- 내용
- 제3대 부산시의회(의장 권영적)가 28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1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임기를 모두 마무리 짓는다. 지난 98년 7월 의원 49명으로 개원한 3대 의회는 그동안 43차례에 걸쳐 총 495일간의 회의를 개최, 매년 본예산과 추경 등 19회의 정례 예산심의 외에 시민생활과 직결된 335건의 조례를 제·개정하고, 청원·동의와 같은 일반안건도 688건을 처리했다. 특히 부산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인 시와 힘을 합쳐 중앙 정부에 20건의 건의문과 결의문을 제출하는 등 시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지역 역량을 한곳으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우선 지역경제 회생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점. 출범초기인 98년 IMF 사태로 향토기업이 잇달아 도산하자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경제대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실업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역경제 회생에 총력 특히 98년 12월 정부가 삼성자동차를 대우전자와 빅딜하려 하자 의회는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는 배수진을 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등을 항의 방문하여 끈질기게 설득함으로써 삼성자동차를 재가동시키는 성과를 일궈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활발히 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힌다. 주요 시정현안은 회기중의 짧은 질의 답변시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정문제에 의정역량을 집중시키는 ‘특위’ 운영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했다. 시의회는 ‘지역경제대책 특위’를 비롯해 2000년 8월 ‘공기업조사 특위’, 지난해 3월 ‘여성특위’, 올 1월 ‘묘지시설조사 특위’를 구성해 각각 3∼4개월씩 운영하며 여러 문제점들을 정비, 개선시킴으로써 시정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는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새로운 시도도 돋보였다. 제3대 의회는 1, 2대 의회 7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다. 시정질의를 전국 처음으로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이 아닌 1문1답 방식을 도입, 집행부로부터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같은 막연한 답변이 아니라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전국 처음 일문일답 질의 전체 의원의 51%에 이르는 초선의원 25명이 자발적으로 ‘의정연구회’를 조직하고, 매분기별로 관계 전문가와 다선 의원을 초청해 예산심의 기법, 행정사무 감사·조사기법, 의원의 역할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의원들의 소양과 전문성 향상에도 큰 성과를 거뒀다. 반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전문성 부족문제는 여전히 해묵은 숙제로 남게 되었다. 자치법규인 조례 제정권의 범위가 좁고 행정 각 분야의 중앙 통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영역이 제약을 받고 있는 문제도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 회생 한 목소리 ‘삼성차 부활’ 견인 활발한 특위활동·1문1답 시정질의 돋보여 대안 제시력·전문성 부족 풀어야 할 숙제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6-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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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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