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부산광역시는 장기간 도시계획 규제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복도로와 문화재 주변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부산시는 장기간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복도로와 문화재 주변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을 폐지·완화한다(사진은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 일대. 작은 사진은 부산진성 일대 모습). 사진제공：부산일보DB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지난 9월 25일 공개해 오는 10월 2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 재정비안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부서·기관 협의,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부산의 대표적 산복도로 지역인 동구 `수정1·2·3지구'와 서구 `서대신지구' 4곳의 고도제한을 폐지한다.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다만 `수정1·2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폐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경제성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구 `영주시민아파트' 일원 고도지구는 주택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도지구 높이 관리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정비사업 시행과 연계해 높이 제한 완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인 부산진성, 충렬사 일원 고도지구는 규제를 완화하고, 수영사적공원 고도지구는 해제한다. 이는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와 주변 건축물과 상이한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을 과다하게 억제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고려했다.

　서구 서대신동 시약산과 영도구 청학동 봉래산, 부산진구 개금동 엄광산 자락 일원 등 주요 산지 주변 고도지구도 규제를 완화한다. 배후산지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부산에는 망양로를 비롯한 원도심 주변 8곳과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23곳 등 31곳이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고도지구' 폐지·완화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준공업지역 아파트 재건축 △종합병원 용도지정 변경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 △공공분야 용도지역 변경 등도 담았다.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10월 29일까지 부산시와 구·군 도시관리계획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부산도시계획 아고라를 통해서도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심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