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이 똘똘 뭉쳤다. 정·관·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킬 또 하나의 성장동력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본궤도에 올랐다. 2029년 개항을 향해 순항 중이다.

△부산 지역사회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에 하나로 뭉쳤다. 22대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특별법안’ 발의에 참여했고, 부산시장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법 제정에 전력으로 뛰고 있다(사진은 글로벌 부산 시민연합 출범식).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부산이 싱가포르·홍콩 같은 글로벌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제도적 기반이다. 부산이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성장해 대한민국 전체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은 부산 혼자만의 성장과 발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전체 도약과 활력을 끌어내는 데 중추 기능을 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가덕도신공항 개항,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금융중심지 육성, 북항 재개발 같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별법, 국가 차원 중차대한 사안

특별법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될 시점인 지난 1월 25일 처음 역사적으로 발의됐다. 여야 모두 법 통과를 약속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폐원하면서 특별법과 함께 또 다른 핵심 현안인 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자동 폐기됐다. 이후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 등의 끊임없는 요구와 노력으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다시 발의됐다.

부산시장은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부터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 5월 29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만나 부산 최대 현안인 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부산시장은 “이들 법안은 부산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엔진이자 남부권 발전의 혁신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양당이 협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생과 지역 균형 발전,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라고 힘을 실어줬다.

부산 각계각층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지역 시민사회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방분권 균형 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5월 30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는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에 필요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산업은행법 개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산은 본사 이전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31일에는 부산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시청 시민광장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들 참여단 160여 명은 행사에서 “대한민국 미래혁신 성장동력,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이라 좋다!”를 외치며 특별법안 국회 통과를 염원했다.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 착착

부산시와 지역 시민사회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선 가운데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29년 개항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진두지휘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5월 31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부산시와 지역 시민사회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선 가운데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29년 개항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진두지휘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지난 5월 31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사진은 출범식 모습).

이날 출범식에서 부산시장은 “세계 2위 환적항을 보유하고 주요 육로의 시·종착점이 되는 부산에 가덕도신공항까지 개항하면, 남부권은 부산을 거점으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물류허브로 도약할 것”이라며 “공단 출범에 따라 부산시는 지방정부, 전문가, 건설공단이 함께하는 가덕도신공항발전협의체를 발족해 공단과 공고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은 대형화물기(B747-400F 등) 이착륙이 가능한 3천500m 활주로와 심야시간대는 물론 24시간 운영가능한 글로벌 공항으로 건설한다. 항공기 74대가 머물 수 있는 계류장은 100만6천431㎡, 여객터미널은 20만680㎡ 규모로 조성하고, 27만6천330㎡ 규모 주차장은 차량 1만718대를 수용할 수 있다. 조기 개항을 위해 2029년 12월까지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 필수시설을 건립하고 2030년 연말까지 나머지 지원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활주로 1본 추가 조성

공단 출범과 함께 부산시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부산시는 신공항을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으로 만들기 위해 2029년 12월 개항과 함께 활주로 1본 추가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신공항을 적기에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가덕도신공항을 여객과 물류 수요를 모두 충족하는 아시아 복합물류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국토부 기본계획에 더해 추가로 제2 활주로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제2 활주로 조성은 기존 제1 활주로 건설보다 훨씬 쉽고, 예산이 적게 들어 바로 추진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함께 부산시가 추진 예정인 활주로 1본 추가 조성 계획 조감도.
 

부산시는 내년 6월까지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트라이포트 혁신전략’ 수립 용역도 추진한다. 용역 주요 내용은 ▷부산형 트라이포트 모델 정립 ▷맞춤형 제도 및 특구 운영체계 구축 ▷협치 체계 구축과 신산업 발전 등 3대 추진 전략 마련 등이다.

산업은행 본사 이전 개정안 발의

가덕도신공항과 함께 지역 발전 최대 현안의 하나인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다. 22대 국회 부산 국민의힘 의원 17명 전원은 지난 6월 4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켜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 부산으로의 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는 조항을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라는 내용으로 명확히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