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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06호 시정

‘부산권 SOC 확충사업에 날개를’

정부 협의자료 제출 배경

내용
신항·배후도로 건설 등 해양 수도 필수 자본 /조기 완공해야 물류비 절감 국가 경쟁력 획득/ 정부, 국비지원 제때 해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부산시는 최근 부산권 10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자료를 정부 지역균형발전기획단에 제출, 사업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세계적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으로서는 이들 사업이 도시기반구성의 필수자본이자 조기 건설 없이는 나라 전체의 물동량 수송도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OC시설은 항만 공항 철도 도로 등을 말한다. 부산권 SOC확충사업은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골격이라는 점에서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 그런데도 이들 사업은 정부의 소극적 대응 또는 예산지원 부족에 밀려 효율적 진행이 어렵거나 착수를 못하고 있다. ▲부산신항=지난해 11월 북쪽부두 6선석을 민자로 착공, 시행중이나 정부재정 사업으로 전환된 남쪽부두 12선석 역시 내년에 모두 착공되도록 국비의 대폭적 지원이 절실하다. 절대공기가 8년인 건설기간을 감안, 사업기간으로 정해진 2011년 완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년에 착공해야 한다. 부산항은 지난해 790TEU의 물동량을 처리했다. 2011년 부산의 물동량은 1천404만TEU에 달할 전망이다. 부산신항건설은 서둘러야 한다. ▲부산신항 배후수송로=가락IC∼김해시 초정IC간 배후수송로는 부산신항 3선석이 조기 개장하는 2006년 1월 전까지 완공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물류수송 차질이 전망된다. 2005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보상비 492억원 중 392억원을 서둘러 지원해야 한다. 배후철도(삼랑진∼신항) 역시 신항 조기개장에 대비, 2005년까지 1단계 궤도 단선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국비지원이 절실하다. ▲해안순환도로망=부산신항∼명지대교∼남항대교∼북항대교∼광안대로∼경부고속도로를 잇는 57.62㎞ 해안순환도로는 산업 및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남항대교를 컨테이너 수송배후도로로 지정하고 총사업비 3천440억원중 50%인 1천720억원의 연차별 국비지원이 절실하다. 남항대교 건설이 지연되면 해안순환도로망 기능 저하는 물론 잔여구간인 북항대교와 명지대교의 민자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경부고속철도=정부 계획대로 2008년에 부산∼대구간 고속철도를 개통할 경우 녹산·신호공단 및 부산신항을 비롯한 부산·경남권의 늘어나는 물동량 처리가 지체되고 물류비가 증가해 국가경쟁력이 크게 약화된다. 예산을 조기 투자, 2006년까지 완공해야 한다. ▲부산권 광역철도망=부전∼울산간 단선 국철을 복선전철화하는 동해남부선 사업은 부산·울산간 대도시 교통난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 및 동남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비의 지방비 분담률을 25%에서 20%로 낮추거나 사업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해 시행해야 한다. 시는 이밖에 ▲노포∼영천, 화명∼양산, 장유∼가락 등 3개 노선 광역도로망 구축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해줄 것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해양수도에 걸맞게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단기 추진사업에 우선 반영, 늦어도 내년 새 터미널공사에 착공해줄 것 ▲영도구 동삼동 해양종합공원 부지에 크루즈 전용부두를 2005년까지 건설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지하철 3호선에 대한 올 국비지원금 1천501억원을 조기배정하고 내년도분 1천269억원도 차질없이 지원할 것 ▲부산권의 항공수요가 급증, 김해국제공항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서부산권에 남부권 신국제공항을 건설할 것 등도 아울러 촉구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2-04-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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