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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010호 시정

부산시, 내년 국비 7조5천억 원 목표 달성 순항

미래 먹거리·한국판 뉴딜 등… 정부안에 `사상 최대' 반영…반영 건수 83.5 %…전년 대비 12.0 % p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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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가 순항하고 있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부산시 국비는 7조4천171억 원으로 확인됐다(사진은 부산시청사 전경).




부산광역시가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의 국비 확보액을 자체 집계한 결과(2020. 9. 1. 기준) 총 7조4천171억 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정부예산 반영액 6조6천935억 원 대비 7천236억 원(10.8%)이 증액된 규모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등을 비롯한 부산의 핵심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전 실·국·본부가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과 투자 중점 분야를 파악해 관련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반영시킨 결과이다.
향후 각종 공모사업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 뉴딜 사업이 추가로 반영되면 당초 목표액인 7조5천억 원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투자예산 반영률은 사상 최고로 분석됐다. 신청 대비 반영액 비율은 86.3%, 지난해 대비 1.7%p 높게 나타났다. 반영건수 역시 83.5%로 지난해 보다 12.0%p 높게 집계됐다.
특히 △한국판 뉴딜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도시기반 조성 사업 등 부산시에 투자되는 국비는 3조6천852억 원. 작년 정부안 대비 1천917억 원(5.5%)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는 연초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박성훈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미래먹거리 사업 발굴과 3회에 걸친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재정정책협의회, 당정협의회 개최, 중앙부처·기획재정부 지속 방문 등을 통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성과이다.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신규 예산 확보
정부안에 반영된 부산시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지역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중소기업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등 디지털 뉴딜 사업들이 대거 신규로 반영됐다. 앞으로 미래형 인재양성과 4차산업혁명 기술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19일 공모에 선정된 `지역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은 정부 3차 추경 편성 시기부터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사업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으로 부산시는 지역 산업계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 혁신 성장을 이끌어낼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린 뉴딜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녹색 친화적인 생활 환경조성과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SiC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 △글로벌 탄성소재 R&D클러스터 구축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됨에 따라 소재·부품 분야의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 체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해양·사회간접자본(SOC) 안정적 예산 확보
이외에도 △해양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사업 △해양수산산업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 등 해양 관련 신규사업들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간 도로개설' 사업은 신규로 설계비가 반영됐다. 낙후된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와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엄궁대교 건설' 등 기존의 도로·교량 확충을 위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원활한 교통과 물류 흐름 구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됐던 `서면∼충무 BRT ', `서면∼사상 BRT ' 사업은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액 전액이 반영되는 성과도 거뒀다.


부산시는 미반영 됐거나 감액 반영된 사업들도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논리를 보완하고 경제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국비확보 추진 전담반'도 10월부터 조기에 가동,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재정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지역 산업구조 개편 속도를 높이고 부산이 품격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비 목표액인 7조5천억 원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정부예산안 부산시 국비 확보액 주요내역 (2020. 9.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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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향희
작성일자
2020-09-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1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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