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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부산이야기 9월호 통권 143호호 시정

시민행복 최우선 … 시민 공감·협치 원칙 반영

‘개발·성장’ → ‘사회적 가치’ 중심 대혁신 … 5실·4본부·9국·4관·90과 체제 중앙버스전용차로 존폐 ‘시민 숙의로’ … 공론화위원회 구성 각계각층 목소리 ‘경청’

내용

민선 7기 부산시정이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향해 본격적인 운항 중이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7월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직개편으로 기존의 3실·5본부·10국·4관·90과 체제는 5실·4본부·9국·4관·90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의미는 해양뿐만 아니라 문화·복지·경제·교통·안전·환경 분야 등을 망라해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그동안의 시정이 ‘개발·성장’ 중심이었다면 시민 행복과 복지·문화·안전·일자리 등을 최우선하는 민선 7기의 시정 철학과 사회적 가치를 충실하게 담았다. 부산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 사업의 재추진 여부도 시민 숙의를 통해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부산시는 ‘시민참여단’ 합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산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 사업의 재추진 여부가 시민 숙의를 통해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부산시는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BRT 재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사진은 동래구 충렬대로 안락동우체국 정류장 인근 BRT 운영 구간).사진제공·국제신문 

▲부산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 사업의 재추진 여부가 시민 숙의를 통해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부산시는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BRT 재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사진은 동래구 충렬대로 안락동우체국 정류장 인근 BRT 운영 구간).사진제공·국제신문

 

 

시민 목소리 듣고 … 문화·복지·가족·건강 총괄 관리


먼저 부산시는 조직개편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시민행복추진본부’를 신설했다. 시민행복추진본부는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시정홍보에서 벗어나 지역 주요 현안해결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청원, 시민원탁회의 같은 제도적 틀을 단단하게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민행복추진본부장은 외부 개방직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청년지원 및 인권·노동정책을 담당할 청년정책담당관과 사회통합담당관도 신설했다.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위해 문화·복지·가족·건강 등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문화복지진흥실을 신설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팀과 물 관리 일원화 기능을 담당하는 수자원관리과, 싱크홀 등 지하안전을 책임지는 지하안전팀을 설치했다. 녹지와 공원 조성 등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행복주택녹지국을 설치했고, 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관련 주택정책과를 신설, 시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에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

 

지난 8월 29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4차 ‘BRT공론화위원회’ 회의 모습. 

▲지난 8월 29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4차 ‘BRT공론화위원회’ 회의 모습.

 

시민안전 강화 … 미래 먹거리 발굴


동서 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기존의 서부산개발본부를 도시균형재생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도시재생정책과를 신설해 도시재생 관련 정책발굴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융복합기술 적용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경제부시장 소속으로 미래산업국을 설치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상공인지원과와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정경제 육성 기능을 높였다. 이밖에 사업부서의 사업 추진 지연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정혁신본부와 실·국·본부장 직속의 정책팀을 폐지하고, 기능은 신설부서 등으로 이관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 및 교통체계 개선 등 공공교통 혁신을 위해 기존 교통국을 교통혁신본부로 개편해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시민안전실에 기동안전감찰 및 안전혁신 기능을 강화해 시민안전혁신실로 개편했다. 부산시의 재정 건전화와 공기업 경영 개선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재정기획관 산하에 재정혁신담당관을 만들어 재정분야 혁신을 이끌도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시민행복과 소외계층 보호 등 민선 7기의 철학 및 원칙, 사회적 가치 실현,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시민이 시정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조직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과 정책 결정과정 협치 … 직접 민주주의 ‘활짝’


시민이 주인인 공감시정은 부산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 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적용했다. 민선 7기 이전 시정이 시민 의사나 뜻을 제대로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다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정의 주인인 시민이 지역 현안이나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활짝 열린 것이다.

 

부산광역시는 BRT 사업 재추진을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BRT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각층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목소리를 제대로 담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를 전적으로 일임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의원 2명, 시민사회단체 8명, 대학교수 3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버스·택시업계 종사자 같은 이해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월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8월 29일까지 총 4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숙의절차와 방법, 시민참여단 규모와 선정 방식, 공론화 과정의 공정한 관리, 시민 소통 활성화 등 BRT 재추진 관련 공론화 과정 전반을 총괄한다. BRT 추진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진행과 관리 기능을 수행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작성자
글 조민제 편집위원·정리 이한주 기자
작성일자
2018-08-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부산이야기 9월호 통권 143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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