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는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854명의 명단을 16일 부산시 홈페이지와 시 인터넷신문 '부비뉴스'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 공개를 통한 개인 명예나 기업 이미지 하락 같은 심리적 압박을 가해 체납을 억제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고액·장기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592명, 법인 262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개인 449억원, 법인 395억원 등 모두 844억원에 달한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해운대구 우동 오랜지디앤씨 건설사로 취득세 등 13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다 부도를 낸 서구 대티로 거주 강택근(57)씨로 취득세 등 11억7천300만원을 체납했다.

시는 공개 대상자에게 지난 5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해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소명을 거부한 자 등을 중심으로 지난 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자를 확정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이나 기업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등이다.

※문의: 세정담당관실(888-1871)

■개인고액체납 상위 10명(단위: 백만원)

■ 법인 고액체납 상위 10명 (단위: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