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금행위 단속 강화
어려운 세태 이용, 실질자·결식학생돕기
- 내용
- 부산시는 실직자 결식학생돕기 명목 등으로 어려운 세태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 일부 언론사 종교 및 민간단체 등에서 결식학생돕기 등 자선사업을 빙자해 기업체 시민들로부터 음성적으로 모금하는 행위나 자발적 기탁 형식을 통한 강제모금 등에 대한 단속을 펼 계획이다. 시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개정할 때 기부금품을 재원으로 하는 관련조례를 신설하거나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등 기존 기부금품 관련조항에 대한 정비 여부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관련법 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5백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토록 해 불법 모금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주관 행사는 기부금품을 받지 않고 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간소하게 치뤄 나갈 계획이다. ※문의: 시 경영행정담당(888-234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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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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