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
- 내용
-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얄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 7 부산광역시장 1. 조례명: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른 규정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 · 상수도재정은 \"\97사업결산결과 총 3,324억원에 달하는 부채와 생산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요금 수준으로 연간 686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한 실정이다. · 수돗물 생산의 직접 비용인 약품비, 전력료 등의 환율상승에 따른 인상으로 원가부담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생산·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급수시설 확충 등 제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향후 2001년까지 총 4,238억원의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어 적정수준으로 상수도요금을 조정코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요건중 종전에는 건축배관기능사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배관관련기능사까지 지정요건을 완화함. 나. 계량기 및 계량기 봉인관리에 관한 규정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종전에는 기본단계와 초과단계로 구분하던 요금체계를 사용단계로 단순화시켜 기본량보다 적게 사용하는 시민의 요금부담을 경감하고 급수장치손료를 구경별정액요금으로 전환하여 시민 절수의지 유도. 라. IMF경제체제를 맞아 어려운 여건에 처한 지역중소업체의 지원방안으로 제조업에 대하여는 별도업종 [산업용]을 신설, 현 업무용 수준에서 요금동결로 지역경제살리기에 일조. 마. 현행 생산원가의 68% 수준에 머무는 상수도요금을 업종별로 차등하여 조정하되 현재 톤당 418.61원인 자치구요금은 527.50원으로 평균 26% 인상하며, 기장군은 톤당 279.66원을 356.63원으로 평균 27.3% 인상하여 장래 물부족사태에 대비한 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절수유도 및 맑은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시민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8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참조:총무부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888-552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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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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