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요지
- 내용
- * 세일즈 서비스 시정 실천력 기대 ▲건설교통위원회 陳英泰의원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앞으로 「세일즈시정」 「서비스시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부산시의 중소기업문제에 대하여는 그나마 기대해왔던 동남은행의 퇴출로 더욱 어려운 실정이나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주택은행 본점의 부산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특히 기업의 확장이나 창업업무에는 시장을 포함하여 국·과장이 직접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길게는 2년씩 걸리는 업무를 2~3개월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부산시의 부채는 2조5천억 정도로 하루 이자만 5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광안대로건설 공사나 계획중인 하수처리장건설 등 과연 어떤 사업들을 포기하고 축소하면서 부산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난달부터 정부에서 여성회관 시민회관 문화회관 등을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효과적인 운영이나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폐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자일 수 밖에 없는 시 소관 사업소 등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데 세심한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조직을 대국 대과로 계층을 단순화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산의 중요한 현안인 가덕도 신항만, 정보단지, 이시안게임 관련 사업 등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을 더욱 챙겨야 할 것이며, 추진하고 있는 현장행정 예방행정 계획행정 공개행정 등 투명하고 능동적인 시정으로 어려운 부산의 처지를 잘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그린벨트 제도개선 협의회 설치 제안 ▲도시항만주택 具大彦 의원 개발제한구역현황을 보면 부산권이 5백97.1㎢이고 이중 임야를 제외한 상시 가용면적이 2백78㎢입니다. 강서^기장 그린벨트 권역 조정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용지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적시합니다. 첫째, 그린벨트 권역별 재조정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내지 제도 개선에 대한 일부 정책적^행정적 노력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야 합니다. 둘째, 시정은 강서^기장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도시 집중화의 적절한 분산, 열악한 교통문제 해소, 시외곽 공단 유치의 적절한 도시계획 입안을 통한 산업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는 각오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합니다. 셋째, 침체된 부산경제의 회생과 인구와 산업의 적절한 분산수용이라는 과제로 권역 재조정의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해 지역 상공인들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해야 합니다. 넷째, 지난 26년간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빚어진 주민 대다수의 침체된 의식 복원과 사기진작을 위해 한발 앞선 시정의 종합적 복지정책 입안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부산의 경제인들과 지역 현안의 당사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금번 재조정 및 완화정책 대열에 직접 참여할 때만이 보다 실직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그린벨트 권역 재조정이 부산경제의 회생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진기지 구축의 차원에서 시정과 경제인이 동참하고 시의회가 주도하는 대책협의회 내지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적극 추진 촉구 ▲기획재경위원회 朴三碩의원 정부는 지난 89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의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개량자금을 지원하여 주택개량 촉진과 도로 등 공공기반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시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1백32개 지구 4백64만7천<&34539> 3만7천1백94동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중으로 이중 1백4개 지구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었으며, 미지정 지구 28개 지구를 지난해 11월 주민공람공고와 의견청취를 거쳐 금년 5월18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동구 10개 지구 등 16개 지구는 심의 보류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답사후 재상정하기 위하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지구의 축소나 변경 또는 지구지정이 조속히 추진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대상지로 선정되어 2년6개월이상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학수고대해온 주민들은 실의에 빠져 엄청난 민원이 예상되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1999년까지 한시법이므로 이후 이들 지역 주민들은 모처럼의 기회를 상실함과 동시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향후 상당기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랜 시간과 절차를 거쳐 마련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대상지역이 조속히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숙원이 하루 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합니다. * 도시개발 계획안 발전적 방향 ▲기획재경위원회 林鍾永의원 지난 6월30일부터 7월14일까지 부산시가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공람한 98년도 부산시 도시재정비 계획안은 내용도, 방법도 매우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재공람을 실시하여 시민 모두에게 편익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시정의 공람은 부산 시민 모두가 알 수 있게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직실내체육관 한 곳에 공람장소를 마련하고 공람홍보도 형식에 그쳐, 극히 관심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공람하게 함으로써 공람효과가 미흡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구 광안2동 158번지 일원 광안리해수욕장 입구에서 동방5거리까지의 20m 간선 도로변은 20여년 전부터 여관 음식점 주점 등의 위락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거지역으로 묶어 건물 소유주는 물론이고 지역민들의 상권활용과 재산상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그동안 수많은 건의와 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구 완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용도지구는 현실대로 임야는 임야, 기히 형성되어 있는 상가는 상업 또는 준주거지지역으로 과감히 현실화시켜야 하고, 사상공단지역 78개 대지 및 준공업지역은 현실에 맞게 용도지구를 완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부산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도시계획행정이 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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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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