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4회이상 경고 땐 3년 징역
병무청, 병역제도 개선안 국회 상정키로
- 내용
-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강 확립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직무명령에 불응한 경우 경고조치와 함께 5일간 연장 복무해야 하며 4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으면 형사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전^공사상자 가족범위를 부모 또는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고 △병역 면제자라도 질병 상태가 호전돼 입영을 원할 경우 현역복무가 가능하며 △병역의무 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는 호봉승급을 의무화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또 귀국보증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한편 병무청은 이 개선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킨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문의:부산지방병무청(801-4227)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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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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