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대선공약 채택을"
전국시도지사, 공동선언문 채택
- 내용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은 대구에 모여 지방분권 선포식을 열고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난 11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제26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공약을 채택하도록 촉구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지방분권 추진체계 재구축,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의무화, 지방재정제도 전면 개편 등을 담았다.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이관,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이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2-10-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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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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