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신공항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 부산의 김해공항이 수년내에 포화 상태되고 열악하게 됨으로 장기적으로 동남권에 신공항 건설이 대두되었다. 또한 영남권역 1300만 주민이 인천공항으로 이동시 발생하는 교통, 숙박비용등이 연간 6000억대가 발생하는 문제였다. 김해공항 확장을 할수 있겠지만 공군과 함께 쓰는 군사 공항이기도 하며 주변 민가에 항공소음등 민원 유발로 야간 운항이 상시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모로 확장 예산도 만만치 않아 미래 지향적으로 신공항 건설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뜬금없이 현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영남권으로 바꾸어 공약을 하게 된다. 그러니 TK권에서 밀양을 추진하고 동남권으로 추진되었던 가덕도와 대결구도로 비춰져 작금에 이르게 된다. 본말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왜 백지화 되어야 하는가? ?”(@MA_QQ)

먼저 장문의 글로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 부산시 공식 트위터로 들어온 의견입니다. 현재 대다수 시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글인 것 같아 삭제 없이 전문을 올렸습니다.

언제부턴가 정치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이 된 것 중 하나, ‘공약(公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게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공적인 약속을 하고, 유권자들은 또 이러한 약속을 믿고 정치인에게 표를 던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공항 건설이라는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날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신공항 입지 선정 평가 결과, 밀양과 가덕도 모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동남권에 신공항을 짓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 모두 없던 일로 하자는 겁니다. 대통령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되는 순간이지요.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표를 얻기 위해 지키지 못할 공약(空約)을 남발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2년 쌀수입 개방 절대 불가라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결국 쌀시장 개방을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당시 황인성 국무총리가 사퇴하기에 이르렀지요.

김대중 정부 때는 농가부채 탕감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2000년 유례없는 전국적 농민 시위가 벌어졌고,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국민적 갈등이 일기도 했지요.

반값 등록금, 과학비즈니스 벨트 충청 유치, 이번엔 동남권 신공항 건설까지…. 이번 정부 들어 ‘공약(空約)’ 사례가 하나, 둘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밀양과 가덕도 민심만 들쑤셔 놓은 것 밖에 안 됐네요. 정부에서 너무 졸속으로 신공항 이야기 꺼낸 것 같아요.”(@hmip79)

“부산 가덕도도 일본옆에 있고 바다의 섬이고 제2수도인데 거 참... 그럼 인천은 서울 경기도 옆이라고 경제성이니 뭐니 다 합격인가? 거 참 이상하네요.”(@Hodumaru)

“정말 실망이군요. ㅠ.ㅠ”(@luck5454)

“고도의 권모술수”(@backdisk)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결정 발표 이후 부산시 공식 트위터는 실시간 쏟아지는 부산시민들의 실망과 분노에 찬 반응들로 들끓고 있는데요.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오히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당선을 위한 ‘졸속적인 약속’임을 만천하에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처럼 정치인의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유권자들이 실천계획 여부를 점검,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가 어쩌면 정부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외국 한번 나가려면 참으로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동남권에 인천국제공항 수준의 국제허브공항이 생기면 편해질 거라 기대하고 많이 참고, 또 참았지요. 오늘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 때문에 시민들이 힘 빠지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약속은 지켜질 겁니다. 부산시가 지킬 겁니다.   

부산시는 오늘 정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 독자 추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정부가 수용하기 힘든 논리로 신공항을 백지화했지만, 지금의 김해공항으로선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국제 허브 공항 입지는 가덕도 뿐이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실망한 하루였지만, 이제부터가 다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동남권 공항 문제는 어떠한 논리로도 폐기될 수 없는 ‘시민들의 열망’이니까요.  

오늘 블로그는 끝인사도 한 시민의 글로 마무리해야 겠습니다.

“더이상 안받아지면 독자적으로 추진을 해야겠네요. 친환경적 편리한 교통 세계에서 찾는 공항, 아시아 중심의 공항으로 우리 부산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거 같아요.”

부산,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