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지방세 비중 늘리고 양도세 이양을"

허남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지역 일간지와 인터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신임 회장에 선출된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방의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중을 2배가량 높이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도 단계적으로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광역시장으로는 최초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허 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부산지역 일간지와 인터뷰를 갖고 재정분권 및 지방자치 문제 등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허 시장은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얘기와 논의가 무성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실현된 것이 없다"며 "이를 위해 시·도지사들의 힘을 모으고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대표로서 주장할 것은 분명히 주장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허 시장은 "우리나라 지방세는 내국세 전체에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세입을 갖고 살림을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한 뒤 "일본 지방세 비율(43%)의 예를 감안할 때 우리의 지방세 비중은 현재보다 배가량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토지 등 부동산과 관계되는 세금을 국세로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앞으로 양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도 지방재정 확충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를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넘겨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론과 관련해서는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볼 때 결코 서둘러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개편을 추진해도 시·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편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