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수도권' 더 규제 · '부산축' 강화를

허남식 부산시장, '균형발전 논란' 소신 일간지 기고

"수도권 규제 더 강화하고 부산축 육성부터 서둘러라." 허남식 부산시장은 최근 수도권 일각의 새 정부 균형발전에 대한  논란과 관련, 소신을 확실하게 밝혔다. 국제신문 25일자 특별기고를 통해서다.

허 시장은 균형발전 정책의 지향점을 뚜렷하게 제시했다. 먼저 수도권 집중을 계속 규제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발전정책은 그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국가성장을 이끌 성장 축을 늘려가는 뜻에서, 서울축에 대응한 부산축부터 강화하라는 것이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혁신도시·기업도시 같은 나눠먹기식 프로젝트는 명분 뿐,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허 시장은 최근 수도권의 '수도권 규제 철폐' 주장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지금의 규제만으로도 수도권 비대·비수도권 위축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것, 그야말로 국가 전체를 외면하는 이기적 주장이라는 것이다. 허 시장은 "과연 수도권 사람들은 지방을, 지방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 배려하고 있는가"고 되물었다.

국가 경쟁력 확보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면에서도 수도권 집중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균형발전을 오직 경제논리로만 따질 수 없다는 것, 위험분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우리 헌법은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를 직접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정부도 "전국 어디에 살던지, 일자리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을 형성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 시장은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실제 성과를 거둔 예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국토 불균형의 다양한 현상을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로만 접근, 그 목적을 '주민의 번영'이 아닌, '장소의 발전'에 둔 탓이라는 지적이다.

허 시장은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을 내세운 새 균형발전 정책을 긍정하면서, 그 기본원칙 2가지를 결론삼아 강조했다. '지역정책 권한은 지역에게'의 기조와, '국가경쟁력 강화는 제2거점 강화부터'의 정책수단이다. 정부가 이 원칙, 이 정책에 충실 한다면, 부산은 분명 남부경제권 중추도시, 세계 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