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주민불편 줄이고 기업하기 쉽게

각종 규제 현실 맞게 개혁 … 44건 정부부처 개선 건의

부산에서 주민불편은 줄이고, 기업하기는 더 쉽도록 확실하게 규제를 푼다.

부산광역시는 앞으로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위주의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기업체 관계자 등 72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 합동회의를 열어 향후 역점추진방향을 이렇게 설정했다.

말로만 규제개혁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장 위주의 맞춤형 규제개혁을 통해 이를 기업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시는 특히 시민과 기업을 불편하게 해왔던 개별 규제사항을 찾아 적극 고쳐나가는 것과 병행해 여러 규제가 맞물려 있는 '덩어리 규제'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한편 기업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수렴해 시 차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법령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규제개혁 태스크포스는 회의를 통해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구역 내의 미감염목 재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관련법을 비롯해 46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2건은 자체 해결하고 44건은 관련 정부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는 그동안 104건의 각종 규제를 찾아내 국무총리실과 관련 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결과 30여건은 개선 약속을, 10여건은 중장기 검토과제에 반영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