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항자치공사 설립 확정
공청회 개최 - 관리권 인수 시정 ·항정 일원화
- 내용
- 부산시는 부산항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부산시가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시민 의견과 함께 시 산하에 항만자치공사를 설립, 시정과 항정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부산항 관리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자치공사 도입방안\"\으로 확정했다. 부산시는 19일 오전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부산항자치공사 도입 방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이종기 시 항만농수산국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시의 도시계획에 부합되는 항만계획을 세워 부산항의 실정에 맞는 항만체계 개선을 위해 부산시 산하에 `부산항자치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채택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중” 이라며 “그러나 지방정부 경우 항만건립비 투자가 어려우므로 외곽시설 부두공사 등 항만건설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이날 밝힌 부산항자치공사 설립방안의 주요골자에 따르면 시 산하에 항만국을 두고 이를 항만자치공사화 해 기존의 해양수산부 관할하의 모든 항만구역 및 관련시설을 위임받기로 했다. 특히 항만자치공사를 심의·의결기구와 집행기구로 나눠 집행기구의 장은 인사권·재정권을 행사하고, 항만위원회를 신설해 항만 구역에 대한 관할 및 감독권을 부여해 항만 관련 주요업무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하며, 재정은 완전독립채산제로 해 재정자립을 달성하고 재무관계는 기업회계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가 이날 제시한 방안은 9월1일 항만공사제 추진 중간보고를 통해 △부산시 산하의 항만자치공사를 설립해 부산항 관리권을 인수하는 방안 △국가 산하 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에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 2개안을 제시한 것 중 제1안이다. 시는 이에 따라 부산항 자치공사 설립을 위한 여론조성책으로 다음달 4일께 인천지역 공청회를 열어 이에 적극 참여하고 12월10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국제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시가 부산항자치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지금의 부산해양청은 항만안전서비스 제공과 국제협약 등 공익적 업무만 맡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자치공단에 흡수돼 기구가 축소될 전망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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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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