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 출산장려 정책 전방위 추진

다자녀 가정 혜택 더 많게 … 출산친화 법규 만들기 나서

　내년부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산의 `다자녀 가정'은 유료도로 통행료와 각종 문화·공연·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같은 보다 실질적이고 폭넓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부산광역시는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조례와 규칙을 전수 조사해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출산친화적인 자치법규 만들기'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통한 인구 늘리기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강력한 시책이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조례 272건과 규칙 122건 등 모두 394건의 모든 자치법규에 대한 조사를 벌여 우선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에 관한 조례와 문화공연시설 및 체육·교육시설 관련 조례 등 69건을 중점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산시는 광안대로·동서고가로 같은 시 직영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에 기존의 경차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외에 다자녀 가정을 포함시키는 방안， 부산시민회관·문화회관 등 문화공연시설， 사직체육관 등 각종 체육시설， 여성인력개발원·여성센터 같은 각종 교육시설에 대해 다자녀 가정이 이용할 경우 입장료나 수강료를 면제 또는 대폭 할인해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미취학 동반자녀 3명까지 무료 승차할 수 있는 지하철 여객운송 규칙을 바꿔 부모까지 요금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달 중 조례·규칙에 대한 검토와 해당 부서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 연말까지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재개발구역 임대주택을 다자녀 가정에 우선순위 배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해 도시공사 임대아파트에 대해 다자녀 가정에 우선 입주권을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