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 6개 방안 건의
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통해 제시
- 내용
- 부산시는 중앙정부에 대해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징수금의 배분율을 현재 국가와 지자체 각각 50%인 것을 `지자체 1백%로\"\ 상향조정해 줄 것 등 6개항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건의했다. 부산시장은 10일 오후 4시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설악파크호텔에서 올해 두번째로 열린 전국 시 도지사협의회에서 6개항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건의했다. 부산시장이 이날 회의에서 인천 대구 광주 등 7개 시도지사와 함께 건의한 6개항은 △개발부담금 징수금의 배분율을 현재 국가와 지자체 각각 50%인 것을 지자체에 1백% 배분 △현행 13.27%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7%로 상향조정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등 문화재 정비와 보건복지사업 등을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적 보조제의 단계적 확대 시행 △도시철도 및 지역개발공채 상환이율은 현재 5년거치 일시상환의 연리 6% 복리에서 국채(국민주택채권) 조건인 7년거치 일시상환의 연리 5% 복리로 인하 △광역자치단체가 원전지역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개발을 위해 직접 지원하고 있는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발전용 핵연료를 추가하여 `핵연료세\"\ 신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국유재산 매각대금 등 7종에 대한 징수교부율을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 등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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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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