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어려운 행정·법률용어 쉬운 말로

시민중심 입법문화 만들기 부산시 조례안 공포

　"`적의(適宜)한'은 `알맞은'， `충용(充用)'은 `사용'， `계류(繫留)하다'는 `선박을 매어 놓다'…．"

　고개를 가로젓게 만들었던 어렵고 낯선 법률 용어나 표현이 앞으로는 대거 퇴출되고 한층 알기 쉽게 바뀐다．

　부산광역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획에 발맞춰 쉽게 풀어쓴 자치법규 개정안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6일자 부산시보를 통해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라 이번 법령과 연계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3년간 전체 자치법규에 대한 지속적 정비를 추진，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시민 중심의 자치입법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정비작업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식 표현， 지나치게 축약한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률문장을 간결하고 어법에 맞게 다듬는 게 핵심．

　우선 한자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로만 명시하면 이해하기 어렵거나 뜻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쓰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기상(起床)'이나 수도법에 등장하는 `원수(原水)'， 보전(保全， 補塡)， 조정(調整， 調停) 등이 대표적 예．

　`적의(適宜)한'은 `알맞은'으로， `조장(助長)'은 `지원'으로， `가검역증(假檢疫證)'은 `임시 검역증'으로， `공익을 해(害)하다'는 `공익을 해치다'로， `심의에 부의하다'는 `심의에 부치다'로 각각 바꿔 쓰도록 했다．

　`성상별(性狀別)'， `임부(姙婦)'， `완제(完濟)하지 못하면' 등 지나치게 줄여 쓴 말들도 `성질·상태별'， `임신한 여성'，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면' 등으로 풀어쓰도록 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된다'， `아니하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 문어투 표현도 `그렇지 않다'， `안 된다'， `않는'， `하려면' 등으로 바뀐다．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문장 등도 문장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