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가 유료도로 통행료를 불법으로 면제 받고 있는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매년 통행료 면제차량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에 의한 이른바 ‘짝퉁 면제차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판단, 지난 1일부터 이에 대한 계도·단속에 들어갔다.

부산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유료도로는 광안대로와 동서고가로, 황령터널, 백양터널, 수정터널 등 5곳. 이들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장애인 등이 직접 타고 있으며 관련 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유료도로 5곳을 통행한 자동차 총 1억2천300만대 가운데 733만대가 통행료를 면제받아, 면제 비율이 5.9%로 재정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그러나 상당수 차량이 본인이 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출·퇴근 등에 사용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면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면제차량 증명서’만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 요금소 직원과 마찰을 벌이는 일이 최근 자주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 같은 ‘짝퉁 면제차량’에 의한 통행료 수입 누수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한 달간 계도 및 홍보를 거쳐 다음달부터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달 한 달 동안 유료도로 요금소 등에 안내문을 설치하고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인 뒤, 다음달부터는 전담 단속요원을 배치해 불법 면제 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