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광안대로 유료화·금연구역 확대

전기 가스 등 각종 사고전화 119로 통합
대중교통 2시간내 환승경우 50원 할인
금정체육공원안에 경륜장 10월에 개장
육아 휴직급여 월 30만원, 1회용품 규제강화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가 지난해에 비해 3%인상된다. 선정기준도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변경한다.
□의료급여 확대=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연령기준을 61세 이상에서 63세 이상인 자로, 질병·부상 두달이상 치료에서 세달로 조정되고, 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보상제와 장기입원시 연장승인제가 신설됐다.
□취학전 장애아동 보육료 전액 국고 보조=장애아동의 조기 재활을 위해 취학전 장애아동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금연구역 확대=정부청사 보육시설 학교 의료기관을 절대금연건물로 지정하고, PC방 만화방 실외경기장(1천석이상)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오는 20일부터 시행.
□육아 휴직급여 인상=육아휴직기간 월 20만원씩 지급해 온 수당이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경제 분야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행=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인허가 등의 의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의 우선 지원, 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지자체 사무특례 등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LME 지정창고 운영=오는 9일부터 (주)세방기업과 (주)국보 등 3개 업체가 런던금속거래소 지정 창고를 운영한다.

교통·자동차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도입=교통카드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2시간 안에 갈아탈 경우 요금 50원을 오는 4월부터 할인해 준다.
□광안대로 유료화=부산의 새로운 명물로 등장한 광안대로의 차량 통행료가 유료화 된다. 요금은 소형 1천원, 대형 1천500원, 초대형 2천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
□승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 변경= 7~10인 이하 승합자동차의 승용차동차 변경이 불가능하였으나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 하게 됐다.
□자동차 등록 간소화=자동차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경우 등록이 자동 처리되고, 등록번호의 선택기회가 부여되며, 첨부서류는 간소화된다. 또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사유가 확대돼 홀 짝수 변경과 번호판 분실·도난 경우 바꿀 수 있게 된다.

건설·도시계획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무 시 도로 이관=건설교통부에서 맡아 온 안전진단 등록업무가 시·도로 이관되고, 국토계획과 도시계획법령을 통합해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보상체계 일원화=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과 토지수용법에 별도 규정돼 있던 토지보상체계가 일원화돼 보상계획 공고, 보상액 결정, 협의요청 등의 절차가 합쳐진다. 감정평가업자를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소유자도 1명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상수도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운동장·체육관등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에서 위반 적발땐 이행명령없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공병보증금제 통합운영, 폐수배출 허용기준 강화, 수도꼭지 수질인증제 등이 시행된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완화=경유차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4년미만, 6년미만, 8년미만, 8년이상으로 구분돼 부과되며 부담금 액수도 줄어든다.
□총질소·총인 배출 허용기준 확대=팔당 대청 낙동강 일부지역의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적용됐던 총질소·총인 배출 허용기준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해양·농업·소방
□농지취득 확인절차 개선=농지취득 제한조건이 완화되고, 주말농장용 농지임대와 주말 농장용 농지소유가 허용된다. 또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가 허용된다.
□불법연료·공회전 규제 강화=가짜 휘발유 등 불법 자동차 연료제조 공급판매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한다.
□물이용 부담금 증액=낙동강 수계 하류 지역 주민들은 물이용 부담금을 지난해보다 t당 10원 인상된 120원을 내게된다.
□재난사고 신고 통합=전기(123), 가스(국번+0019), 환경(128) 등 각종 재난사고 신고를 119로 통합운영하고, 찜질방 산후조리원 수면방 전화방 등 신종자유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보화·행정일반
□인감증명서 전국 온라인 발급=오는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전국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동전화요금 인하=1월부터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요금이 표준요금 기준으로 기본료의 경우 1만5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10초당 통화료는 21원에서 20원으로 내리는 등 평균 7.3% 내린다.
□경륜사업 추진=아시안게임을 위해 지었던 금정구 두구동 금정체육공원안에 오는 10월 경륜장을 개장하고 경륜사업을 시작한다. 5월에 금정경륜공단(가칭) 설립.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공무원 채용시 시험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 만큼 합격 선에서 일정 성적 범위에 든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킨다.
96년부터 시행된 여성채용목표제가 공직내 성비균형 및 남녀 인적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폐지되는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부패방지법에 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4월1일부터 시행, 공무원의 품위유지 등에 따른 규정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