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지방세 상습체납자 첫 명단 공개

시 홈페이지 통해 158명 … 체납액 356억500만원

지방세법 개정 따라1억이상 체납자 대상부산광역시는 지난 18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토록 한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른 것.

부산시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지난 5~11월까지 사전안내 및 납부를 독촉했으나 5명의 체납자가 분납 등으로 6억4천700만원을 납부했을 뿐이다. 나머지 체납자 대다수는 부도나 폐업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발생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했다.

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체납규모는 356억500만원으로 개인은 105명 138억4천900만원, 법인은 53명 217억5천6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고액체납자 법인 1위는 해운대구 동남해상관광호텔(주)로 취득세 12억1천800만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1위는 수영구 이장희(59) 씨로 주민세 9억8천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대부분은 사업 부도로 인한 체납으로 조사됐으나 사하구 강성봉(57) 씨는 현직 교장으로 재직 중이면서도 3억6천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문의:세정담당관실(888-4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