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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32호 시정

‘무상→ 70→ 60~80→ 30~50→ 60~80% ’ 천당·지옥 오락가락 다시 원위치

국고지원 추진과정

내용
제목 없음

   ‘무상→ 70→ 60~80→ 30~50→ 60~80%’

 

  천당·지옥 오락가락 다시 원위치

 

 

   국고지원 추진과정

 

 

"다행이지만 그래도 엇박자가 너무 심했다.”

부산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정부 부처의 손발이 너무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부처간 의견조율도, 정책의 일관성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9월 하얄리아부대

땅에 대한 무상양여 추진을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김병호 국회의원의 의원입법 및 유기준, 조성래 의원의 국회심의시 “국고지원은 70% 정도(최고 80%)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법안 초안발표 때는 이를 60~70%로 낮추겠다고 방침을 정했다가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밀려 결국 시행령 안에선 60~80%로 상한선을 높였다.이에 따라 부산시는 공원화사업에 필요한 예산 계획을 짜고 국제 설계공모를 통해 공원 밑그림까지 그려놓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25일  국고지원 비율을 30~50%로 낮추는 대폭 삭감을 전격 결정했다.

부산시와 지역사회는 즉각 반발해 결의문을 내고, 규탄대회를 열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 다시 국고지원 60~80% 지원이라는 결론을 얻어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8-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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