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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32호 시정

발 빠른 부산 대응+노 대통령 결단

국고지원 결정 배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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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빠른 부산 대응+노 대통령 결단

 

   국고지원 결정 배경 

 

 

정부가 하얄리아부대 부지매입 비용에 대한 국고지원 삭감 방침을 철회, 부산시민공원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부산시와 지역사회,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발 빠르게 대응한데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초 약속한 국고지원 비율을 지킬 것을 천명하면서 급박했던 사안이 일단락된 것이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윤원호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위원장, 이종석 하얄리아부대공원추진본부 공동대표 등은 지난달 28일 정부의 국고지원 축소에 반발해 청와대로 향했다.

노 대통령은 면담에 응했고, 이 자리에서 당초 정부가 약속한 국고지원 비율 60~80%를 지킬 것을 천명했다.

허 시장과 서병수 부산시당위원장 등 한나라당 부산 국회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하얄리아부대 정부 예산지원과 관련해 이용섭 행자부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등과 면담을 갖고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가 국고지원 비율 하향 조정 방침을 사실상 결정한 것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무총리실 관련부처 실무국장회의.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실무국장들은 토지매입 경비를 국고에서 보조한 입법례가 없고, 당초 수준으로 국고를 지원하면 예산부담이 너무 크다는 기획예산처 주장에 수긍, 30∼50% 선에서 하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 내용은 곧바로 지난 주말 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보고를 접한 노 대통령은 “당초 정부 공언과 다르다”며 사실상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청와대와 관련부처에 비상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급기야 부산시와 부산권 지역사회가 면담신청을 해오자 노 대통령은 즉시 일정을 잡을 것을 비서관들에게 지시했고, 이날 면담에서 ‘부산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8-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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