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공동성명 … 정부 약속이행 촉구
- 내용
- “원칙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광주를 비롯한 전국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원칙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지방화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전국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지난달 2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비대화, 집중화의 악순환만 심화시킬 뿐 아니라 과도한 집중과 사회비용 증가로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 추락하는 국가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3개 시·도지사는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을 연장하고 지난 10여년동안 지켜왔던 수도권의 국내 대기업 첨단공장 신·증설을 허용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완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과밀 해소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외치던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줄줄이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으로 정책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도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 아닌 지방과 수도권이 공존 및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속도를 연계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5-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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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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