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행정규제 없애거나 통합
준공공기관까지 … 불필요한 부담 줄여 시민 편의 증진
- 내용
- 부산광역시는 시 산하 공사·공단， 법인， 협회， 단체 등 준공공기관의 유사 행정규제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 시는 행정기관의 위임， 위탁 업무가 늘어나면서 비슷비슷한 행정규제 역시 증가，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 사회 환경변화로 불필요해졌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일제히 조사， 이달 중 시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손질에 나선다는 것이다． 시는 △국민， 기업， 회원 등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는 폐지하고 △유사·중복되는 규제는 통합하거나 단순화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며 △주관적·추상적 표현을 객관적·구체적으로 규정해 투명성을 높이며 △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개선키로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10-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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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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