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 구·군 신고제
장기 미등기 30일까지 등기해야
- 내용
- 우리나라의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해외동포 등 외국인(시민권 취득자)은 6월26일부터 토지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특히 95년 7월1일 이전 취득한 미등기 부동산은 30일까지 실명등기만 하면 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는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토지법」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취해진 것. 외국인이 95년 7월1일 이전에 국내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을 지급한 채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달 26~30일까지 토지관할 시·도에 토지취득을 신고(팩스 가능),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중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위신고 경우 1백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6월10일 현재 부산 전역에 있는 외국인 토지는 총 8백77필지 58만9천3백84<&34539>이다 .이중 미국인 경우 1백30필지 11만3천1백7<&34539>로 가장 많고, 중국 6백14필지 6만7천1백55<&34539>, 일본 30필지 2만1천7백87<&34539>순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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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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