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착오 보상제 개선
보상금 지급 구두신청으로 변경 대상기관 읍·면·동사무소 확대
- 내용
- 부산시는 95년 2월부터 자율적인 시책으로 추진해온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대폭 개선했다. 시는 일부 기관에서 보상금 지급절차가 복잡하고 홍보를 소홀히 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개선지침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보상금 지급 방식을 서면신청에서 구두신청으로 변경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 기관도 시와 구·군에서 읍면동사무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상금 지급절차는 현행 보상금 신청방식을 서면신청에서 구두신청으로 변경하고 행정내부 절차도 부서간 협조문으로 지급 요청하던 것을 구두로 하도록 변경했다.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는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시민이 시청이나 구·군청을 재방문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해당기관 민원실에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면 5천원 상당의 전화카드 또는 도서상품권을 지급받는다. 한편 시는 민원인의 권익보장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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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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